<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2024년 7월부터 실시되는'K-pass'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포함되며 청년에게는 10%가 추가로 할인된 총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3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53% 할인이 적용됩니다. 

 

 

청년 자립수당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2023년 대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수당이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족 돌봄 고립 청년을 대상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기 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대한민국의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작년대비 2.5% 인상됩니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하는 셈입니다. 

최저시급은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당 받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감면

2024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회에 한해 국가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술 자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직업선택의 폭이 좁았던 청년들에게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을 장려하는 의미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빈일자리 10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 봉급 인상 

2023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이었던 병장의 봉급은 2024년에는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회진출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도의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2024년 기초 수급 대상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도 확대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월세 지원 또는 자가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이고,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의 수급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ㅏ 그 기준이 됩니다. 

 

출산/육아 관련정책

2024년의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주거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거주지원 내역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첫 만남이용권'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자녀부터 지원액이 300만 원으로 커집니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 소득 및 일자리 확대

2024년에는 노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노인일자리 수당인상, 기초연금지급대상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확대, 보훈보상금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 원 3850원(부가급여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상 품목을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용 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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